“규제 개선은 군민 행복 만들기입니다!”

  • 등록 2016.02.15 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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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남해군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규제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이 행정자치부, 경남도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생활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한 규제다.

또 기업 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항만물류, 조선, 나노, 항노화, 문화․예술, 관광, 농어업, 특산물 등과 관련된 규제를 뜻한다.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이면 이번 공모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부상 또는 도지사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 불편 규제 분야에 한해 5월경 시상하며, 도지사 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해 12월경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 장려 5명 등 총 11명을 선정, 최우수 100만 원, 우수 각 50만 원, 장려 각 30만 원과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55-860-3243, FAX 055-860-3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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