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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개최 강력 촉구-



“특례 없는 통합은 30년 전 전남 회귀... 중앙정부 핵심 특례 수용하라”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특별법)’의 졸속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를 오늘로 종결하고 2월 중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맹점과 한계가 뚜렷한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부처가 핵심 특례 119개 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모든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 부처의 거부로 무색해졌다”며 “특례 없는 통합은 30년 전 전라남도로의 회귀일 뿐이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특례와 보상”이라며 “현재의 법안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전담 TF로는 현재의 갈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광주와 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통합의 주인인 시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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