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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소멸예산 올바르게 쓰여져야

지방소멸 예산, 축제가 아닌 미래를 위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만종 강진다산행정사 -자유기고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다.

전남 강진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2024년기준 112억원 확보 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소멸 대응 예산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러한 예산이 축제나 관광 중심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진군 역시 강진청자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홍보에 힘쓰고 있다.

축제는 지역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축제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축제가 끝나면 관광객은 떠나고, 지역에 남는 것은 여전히 인구 감소라는 현실이다.

 

지방소멸 대응 예산이 행사나 단기적인 관광사업에만 사용된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주거 환경 개선, 의료와 교육 여건 확대 등 군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의 미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도 지켜지고 지역도 살아난다.

 

지방소멸 대응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소중한 예산이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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