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검찰, 수사 지휘권 놓는다

법무부.행안부 ‘檢.警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 文정부 임기내 전국 실시
시도지사가 지휘권 행사… 인력.조직 등은 분권위 몫
검, 불송치건 재수사 요구 가능… 경, 1차수사.종결권

2018.06.21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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