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후보께 드리는 탄원서"

[강진을 방문하신 이재명대통령후보께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저희는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주민 일동과 본 사업의 책임 주체인
강진 햇빛발전소(주)입니다. 사초리는 154세대의 농촌과 어촌이 겸하는마을
입니다. 30년 전에는 풍요로운 어촌마을이었지만, 간척지 매립으로 바다는
없어졌고, 물고기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젊은이가 들어오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이 50%가 넘는 노령화된 마을로 농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마을 노인들의 위안이 되는 것이. 사내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입니다. 지난 11년간 오직 지역과 주민의 미래를 위해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소(80MW) 건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노렁화된 마을주민의 소득원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시작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4년 첫 발걸음을 뗀 이후 강진군 행정에서 수차례
불허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무려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지역 주민
들에게 설명회 및 선진지견학 등을 수 차례 진행하였고,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쳤으며, 인접 마을과 어촌계의 민원까지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은 여전히 '수질 우려', '민원 발생 우려', '독점적 구조' 추상적이유로 3차례나 사용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강진군수및 실.과 담당자들과 15회 이상 협의하며 협조해 왔으나. 강진군은 허가를 해-줄 것처럼 립서비스만 하고. 결정 권한이 없는 소통위원회를 앞세워. 소통을 가장한 불통으로 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군수에게 속지 말자', '군청 직원들에게 우룡당하지 말자', '군수를 탄핵하자'는 주민들의 원성과 항의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1년을 준비해온 개발사와 주민들의 공동체 신뢰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노후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지원요청 드립니다.
첫째.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제2019-138호)를 정식으로 취득하였으며, 한전과의 선로 이용 계약도 완료된. 합법적이고 공적 절차를 마친 국가정책 기반의 사업입니다.
둘째. 민선 8기(2022.11.17) 현 군수가 사초리 주민대표(15인)와의 대화에서 4가지(수질문제, 민원, 군 조례, 생태자연도 1등급) 문제가 해결될 경우.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주민과 사업자가 13개월에 결쳐 문제 점을 다 해결하였는데 군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4.11.28. 군수와 실과 협의에서도 '마량 김전복 협회의 민원, 해남 4개 마을 민원. 중점관리농업용 호소의 농림부 의견을 받아 와라' 하였기에 주민과 사업자는 시간과 많은 경비를 들여 군에서 보완 요청한 자료를 완료하였음에도 강진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수의 친위대와 같은 소통위원회를 앞 세워 불허하였습니다.
셋째. 보 사업은 산업부 고시(제2018-130호)에 의한 주민참역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매년 7억원씩 20년간 지급되며. 또 마을 154세대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가 각 세대마다 설치되며, 강진군에는 20년간 수면 임대료, 각종 세금 등 총 310억원 이상의 소득이 강진군에 발생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100억원 기부하여 강진군이 노약자 및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약정서도 공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수질 악화 우려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강진군의 주장입니다.
현재 화국농어촌공사 57개소, 한국수자원공사 10여개소, 지자체 관할 고흥
해창만 95MW. 태안 이원호 67MW 등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사례이며, 10월에는 새만금에 세계최대규모 2.1GW의 수상태양광발
전소의 착공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욱이 사내호 수질개선을 위해 녹조제거 장치. 차단막 설치. 폐어구. 페
그물 수거 등 수질관리 계획을 제시한 상태이며,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
향평가'도 득하였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 민.관 협의체 제안 등 누구
보다 철저히 환경적 책임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섯째. 주민 의견은 이미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민동의와
2024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82% 찬성하여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전 마을 약 어민들과도 피해보상 확약서를 공증 제출하였으며,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일부 강성주민 몇명이서 추진한 사업이라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군민을 외면하는 웃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강진군이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또한,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가의 그린 뉴딜정책에 부합하며,
소외된 농촌에 미래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정책
전환사업'이며,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절실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부분. 잘못된 행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