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는 난민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다.
현재 난민문제에 대한 불협화음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난민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전국으로 확산중이다.
지난달 말 서울도심에는 불과 100m거리를 두고 난민문제와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정반대의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반대여론이 퍼져 나가면서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사회는 언제고 끊이지 않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럽의 사례를 들며, 이들이 사회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난민 자체를 반대한다.
누구는 이슬람 난민이 문제라고 하며, 누구는 이들이 주로 이슬람 남성이라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던지, 한국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이며,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아직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다.
아직 어떤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국사회에서의 존재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난민들이 유럽에서 집단 강간사건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하거나 테러를 저질렀다하여 모든 난민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슬람 국가 출신의 난민들이라서 모조리 범죄를 일으킬거라는건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인종 혐오가 아닐까?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은 난민법까지 제정한 국가이므로 현재의 난민 심사제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을 보면 지금도 ‘조센징’이라고 부르거나 ‘춍’ 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재일 한국인들은 범죄자이므로 추방시켜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거나 한국여성들은 강간을 해도 된다며 험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시위를 해댄다.
이러한 일본의 극우세력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생각을 해야하는가?
분명 재일교포중에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범죄를 일으킨 몇몇이 모든 재일교포를 대표하는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난민이 범죄를 저질렀다하여 모든 난민이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그저 범죄자중에 난민이 있을 뿐이다.
난민이란 피난민의 줄임말이다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혹은 경제적 이유 등 으로 원래 살던 곳에서 지내기가 어려워서 목숨을 구하려고 피난을 온 사람들인 것이다.
6.25때의 전쟁 피난민도 결국은 난민이고 탈북자도 난민이다.
6.25때에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왔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주고 물자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일제시대엔 왜놈들을 피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많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은 지난 6월30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 땅을 찾은 예멘 사람들에게서 식민지와 전쟁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경제적 규모에 맞게 난민정책은 지금보다 수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아직 난민수용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내외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깊이 바라는 바다.
난민이 한국사회에 묻고 있다. 한국사회는 얼마나 포용적인가? 얼마나 타인에게 관용적인가? 얼마나 세계시민으로써 의무에도 충실한가? 이제, 우리 자신을 규정지을 시간이다.
진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꿈꾸며 살고 싶은 나라는,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난민 그리고 이주민, 혹은 이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건 간에, 모두가 모두를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하는 곳이라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일 것이다. 모두가 떠나려 하는 곳이며,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난민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살고 싶은 나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최창호 취재본부장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