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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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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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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특별법)’의 졸속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를 오늘로 종결하고 2월 중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맹점과 한계가 뚜렷한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부처가 핵심 특례 119개 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모든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 부처의 거부로 무색해졌다”며 “특례 없는 통합은 30년 전 전라남도로의 회귀일 뿐이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특례와 보상”이라며 “현재의 법안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전담 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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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누구에겐 ‘적격’, 김보미에겐 ‘정밀심사’...기준 없는 공천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2026년 2월 13일) = 김보미 강진군의원(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재심사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후보자 검증 과정을 ‘기준 없는 표적 심사’로 규정하며 강력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심사가 개인의 자격을 넘어 민주당이 표방하는 ‘시스템 공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 소멸한 6년 전 기록... 증거 없는 ‘10년 기준’은 혁신 정치 제거 시도” 김보미 의원은 자신을 향한 정밀심사 결정이 행정적·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김보미 의원은 “제명에 따른 부적격 적용 기간 5년은 이미 경과했고, 징계 소멸 후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까지 수여받으며 징계 효력이 종료됐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갑자기 ‘제명’이 아닌 ‘당론 위배’라는 해괴한 해석을 들이대며 10년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작 당론을 위배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동일한 이력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리고 유독 김보미만 정밀심사 대상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 “자객 심사 의혹... 공정하고 책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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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예산 올바르게 쓰여져야 @조만종 강진다산행정사 -자유기고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다. 전남 강진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2024년기준 112억원 확보 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소멸 대응 예산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러한 예산이 축제나 관광 중심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진군 역시 강진청자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홍보에 힘쓰고 있다. 축제는 지역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축제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축제가 끝나면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