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최저임금이 이대로 결정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이하생존연대)측이 밝힌 참가 인원은 3만여명, 경찰측 추산 인원은 1만5000여 명이었다. 생존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 관련 전국150여 단체가 연합한 조직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틀을 짤 때 소상공인들은 배제된 채로 진행되는 탁상행정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때 노동정책을 만들때 만큼 신중해야하고 제대로 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자.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1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 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일본 변호사협회 ‘빈곤문제 대책본부’가 한국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를 현실을 바탕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하려고 각 관계자에게 직접청취 조사방법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해갈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은 현재 최저임금을 업종별 ․ 지역별 차등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과 경제나 고용에 주는 영향, 문제점 등을 적극 청취하고 분석해서 일본의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들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꼭 실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한국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렇듯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 현지 관계자에게 직접 청취조사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대해 정부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800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