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친부( 親父)를 살해한 혐의로 19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된후 이달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사진 출처 : YTN 방송 캡처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으나,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 하였다.

재심 청구가 받아진 사유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신혜의 집을 수색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친부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친부에게 먹이고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친부가 숨지자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존속살해로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

수사기관은 김신혜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광주지법 해남 지원은 2000년 8월 김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다.

김신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다.

                                                        사진 출처 : YTN 방송 캡처

이후 김신혜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 하였고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불복하여 재심인용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며 '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대법원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라고 밝히며 대법원은 2018년 9월28일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현재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신혜씨는 이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계획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고모부로부터 "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 는 말을 들었고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신혜씨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 는 조언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였다.

김신혜씨는 2015년 재심청구중 가석방이나 감형을 포기한 채 억울하다는 주장을 15년동안 계속 해온 이유를 묻자 "억울 하니까. 억울하니까요. 죄가 없으니까요." 라며 답하고, 재차 "오로지 무죄만을 바랄 뿐인가요.감형을 ...." 하고 묻자 김신혜씨는 "감형 필요없고 가석방 다 필요 없어요! " 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사진 출처 : MBC 방송 캡처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신혜씨는 올해 3월 재심 첫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 하였다.

김신혜씨 측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은 동의를 못한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한점, 압수 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신혜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들을 한점,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데 동의 할 수 없다"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하였다.

이에 김신혜씨는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현재 재심 재판 진행 중인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6원 14일 기각 하였다.

김신혜씨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며 향후 재판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