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 동안 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독립과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과 포용의 보훈’에 역점을 두면서,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는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으로 올리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급되는 보훈급여 액수가 서로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월28만원을 받는 반면 전남 강진군이나 장흥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5만원을 받는다.

이는 최대 23만원, 5.6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자체 수당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법률에 의해 엄연히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무로 규정돼 있다.

보훈처가 자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있는 만큼,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도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가 없도록 참전명예수당 조정이 시급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년 동안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조화롭게 계승하고 정부혁신을 통한 <보훈가족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 발표된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도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