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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청와대에서‘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아‘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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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지난 7월 19일 청와대에서‘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아‘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광주 지역공약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에서 공약한 주요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가 보고한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광주·전남 상생공약인‘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설립’과‘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은‘친환경 미래에너지발굴·육성’국정과제의‘친환경미래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분야에 반영됐다. 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국정과제‘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다.
국정과제에 채택된 광주시의 주요 사업들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이 반영됐다.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의 규범화 사업의 추진으로 기총소사 등 5·18 진상규명, 5·18의 온전한 자리매김과 함께 왜곡과 폄훼 시도에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국책 사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문화 등 3대 밸리 관련 사업이 모두 포함되면서 정부의 지원 하에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는한편, 광주 도심팽창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도심 공동화 현상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공약 국정 과제 반영 사항

공약명(12개)

  •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 2. 광주·전남을‘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

  • 3. 국립심혈관센터설립

  • 4.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조성

  • 5.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조성

  •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7.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8.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9. 원도심 재생사업 본격 추진

  • 10.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11.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 12. 광주-대구 동서 내륙 철도 건설



세부사업(24개)

  • 1.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 2. 에너지 밸리 국가 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 3. 글로벌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 4. 직류(DC) 기반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구축

  • 5. 빛가람혁신도시교육·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 6. 광주-나주간 광역 철도망 구축

  • 7. 한전공대설립

  • 8.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 9. 광주공항(군공항포함) 이전 사업 국가 지원

  • 10.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 조성

  • 11. 전장부품 산업 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 12. 광주 친환경차 안전 연구원 설립

  • 13.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

  • 14.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 대선언

  • 16. 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 17. 민주·인권기념 파크 조성

  • 18.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19. 원도심 재생사업(10조원 뉴딜사업)

  • 20. 광주역을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21.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 22. 광융합 기술원천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 23. 광주Active Aging 도시 조성 사업 기반 구축

  • 24. 광주-대구 동서 내륙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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