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today news 이병철 기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여,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하였고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로 신규공급하고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하며,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을 고정 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주요 정책주택금융 상품의 금리대 분포)
금융위는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로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며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이번 상품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임이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둘째 날인 9.17일 오후 4시 현재 약 2.8조원, 2.4만건 신청되었으며, 첫날 은행영업 마감(오후 4시) 이후 금일 영업 시작(오전 9시) 이전까지 약 1.2조원, 9천건이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16일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며, 주택금융공사측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주요 정책주택금융 상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