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9.4℃
  • 흐림서울 25.8℃
  • 흐림대전 24.5℃
  • 흐림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5.4℃
  • 광주 23.9℃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4.1℃
  • 제주 25.1℃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2℃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정치

검사‧검사‧검사정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검사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은 누구인가?

[today news 취재본부장 강향수]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한 윤석열 검사정권 탄생 2년을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가? 명품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곳곳에서 절망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검사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를 운영하는 요직에 검사출신들이 대거 포진함으로 나라 운영 시스템에 크나큰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 남으로 소용돌이 속 쓰나미가 몰려오는 형국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사회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 보다 더 심하다 는 아우성도 들려온다. 대통실과 내각은 물론, 전문적 영역마저 검사들로 채워짐에 따라 검찰공화국, 즉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정권”임을 자임하는 ‘만사검통’ 시대에 살아가는 일상이 되고 있는 수준이다.

세계경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온난화 열대화 시대에 맞춰 탈 탄소화 위기  대응에 자국 내 녹색일자리 챙기기로 급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2년째 적자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또한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지경인데 윤 정부는 오직 초 부자 감세 와 노조 때리기로 일관 하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200년 역사상 검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민주 국가들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200년의 역사와 관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 버린 샘 이다. 창피하고 분해서 전 세계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민들은 수차에 걸쳐서 시위와 투표로써 이 사악하고 무능한 정권에게 경고를 날렸지만 쇠귀에 경 읽기이고, 더 나아가 오히려 더 악행만 일삼고 있다. 결국 국민 개 무시다. 절대로 이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이젠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행동으로 말할 때이다. “헌법침해”야말로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기에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 글에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00여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이 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고검장 급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직을 채운 검사장·고검장 급이 43명인 걸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실무를 담당 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 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라고 했다. 

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헌법침해”야말로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일 것이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 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 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 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검사선서문”을 공유 해보고자 한다.

♥ 검사선서문 ♥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LIFE

더보기
이재명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일부 검사들, 국회 겁박 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 탄핵 당위성 강조, 출마 회견서 직격 [today news 취재본부장 강향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10일 오전11시 연임에 도전하는 출마를 선언을 했다. 다음은 출마 선언 전문.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