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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직제개편안 발표…"반부패수사부 등 축소·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 폐지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사 13개를 폐지하고 이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생활과 관련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2곳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가운데 8개 부서를 제외한 5곳은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인천·부산지검에만 외사부를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교체한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조세·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돼 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수사팀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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