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12.0℃
  • 박무서울 7.0℃
  • 박무대전 5.4℃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확진자 공문 유출한 광주시장 비서관 불구속 기소

-개인정보 등 포함된 공문 업무상 입수한 후 유출 혐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별정직 5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업무상 입수한 직후 텔레그램 등으로 지인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으로, 이름은 없었지만 성과 나이, 거주지 동, 동선, 가족 직장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를 양산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양산하거나 법을 위반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의정

더보기

LIFE

더보기
이재명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일부 검사들, 국회 겁박 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 탄핵 당위성 강조, 출마 회견서 직격 [today news 취재본부장 강향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10일 오전11시 연임에 도전하는 출마를 선언을 했다. 다음은 출마 선언 전문.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