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총 10건의임시허가‧실증특례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특히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2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광주 광산구의회 기초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A 광산구의원과 광산구의회,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구의원 A씨를 지난 21일 노래방에서 여성 일행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해 28일 첫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 광산구의회는 27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A 의원의 입장을 청취했다. A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C 광산구의원은 “해당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찰조사 후 다시 해당 의원과 만나기로 했고, 향후 회의를 통해 조치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8일 A 의원에 대해 첫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의원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의회든 민주당이든 즉각적인 윤리진상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만약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today news 이병철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9월 2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출처 : 한국전력공사 (한전공대창립 총회) 이날 회의는 설립대표인 김종갑 사장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후보를 포함한 총 9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진 선임과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다. 특히, 학교법인 정관에서는 총장에게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여 교육, 연구, 산학연 등 대학경영 전반에 총장의 교육 철학을 담아 혁신적인 대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0월 중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시작으로, 총장 후보자 선임, 캠퍼스 설계 및 핵심교원 유치 등 본격적 개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청{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나주 부영CC 전경) 한편 적자는 해마다 쌓여 가는데 최대 1조원이 넘는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공대설립비용을 한전과 자회사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합의문’이 마침내 타결됐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나주SRF열병합 발전소관련 강인규시장 발언) 이로써,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의견 대립으로 이해당사자 간 숱한 갈등을 불러왔던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가 비로소 첫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2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14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하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합의 내용의 주 골자는 기존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잠정 합의돼왔던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실시’다. 한난은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준비 가동 기간 2개월을 거쳐, 한 달 간 본 가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기본합의서 서명) 이와 더불어, 5개 이해당사자에서 분야 전문가 각 2인을 추천하
[today news 문장우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회장 김상규)가 24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화순군청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날 지역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지역대표 12명, 직능대표 32명 등 총 44명이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화순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은 향후 임기 2년 동안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 수렴, 지역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등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협의회 자문위원 44명 중 25명이 연임하고 19명은 신규로 위촉됐다. 김상규 회장과 김판수 간사는 제18기에 이어 제19기 협회 회장과 간사 직에 연임됐다. 수석부회장에 윤영민 자문위원, 부회장에 하성동 자문위원, 기획홍보분과위원장에 구희권 자문위원, 여성분과위원장에 임영임 자문위원, 청년분과위원장에 류종옥 자문위원, 국민소통분과위원장에 문재봉 자문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은 자문위원, 구충곤 화순군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 군수는 대행 기관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광주광역시가 조기은퇴 및 퇴직 등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인생 2막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빛고을50+센터’를 조성한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빛고을 50+센터는 장년층 지원 정책의 종합 플랫폼으로 교육·상담·창업·사무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일, 배움, 여가, 복지, 정보제공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10월까지 센터 위치 등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주도형 ‘빛고을 50+일자리’ 신규 추진 등을 위해 총 20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년층 일자리 893개를 신규 발굴·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 협의체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협의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시에 이어 광주도시공사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하고 2순위인 한양건설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 환경생태국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감사위원장실, 감사위원회 사무실, 시의회 의장실, 세종시에 있는 한 정부종합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하는 한편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시에 이어 광주도시공사까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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