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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칼럼]일본 경제도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좋은 선례를 들어보자.


20109월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았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고 ,일본 해경은 현장에서 중국 선장을 나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복조치를 한 것이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곧바로 희토류의 대 일본 수출을 중단시켰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자원으로 전자기기의 핵심소재다.


일본은 조건 없이 중국 선장을 풀어줬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그후 곧 바로 일본은 인도·베트남·호주 등과 협력해 희토류 광산 개발에 나섰고, 산학(産學)이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 기술과 재활용 기술도 확보했다. 그리하여 당초 일본의 희토류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이었지만 절반으로 떨어졌고, 중국산 희토류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희토류경제보복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임한 일본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국제정치는 주권국가 간에 전개된 힘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냉혹하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국가이익이 충돌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최근 한일관계가 바로 국제정치의 냉혹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아베의 경제도발은 경제 '보복'이 아닌 도발'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저들이 경제 보복이라 삼는 명분도 저들 스스로 헷갈려하지 않는 가. 처음에는 미쓰비시 강제 징용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배상 판결에서 이제는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하여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대일 강경기류가 비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은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며 비장한 의지를 다졌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한 지극히 소극적이고 이성적인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운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보수를 표방하는 친일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일본 불매운동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점잖은척 가르치려들고 있다.


즉 이들  친일  보수언론들의  결론은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 에 촛점을 맞춰 일본 아베 정부의 손을 들어주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굴복하는 게 살길이다'라는 피식민지 의식에 머물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되고 단결된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기를  정치에 이용하여 정부를 깎아내리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협력하고 국민과 하나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이번 경제도발과 같은 사태가 향후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핵심 산업들에 대한 체질개선 그리고 부품개발 등 에 총력을 기울여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이러한 경제도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Today news /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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