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28일 전남도는 도내 농업인 27만1000여 명에게 올해 쌀 고정직불금을 비롯한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총 2,29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전라남도청

이는 지난해보다 2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직불금 총액(1조 781억 원)의 21.3% 규모이며 지급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라고 전남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가운데 쌀 고정직불금은 1천672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급 대상 면적이 2천671ha 줄어 지난해보다 24억 원이 감소됐다.

밭농업직불금은 52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05억 원이다. 직불금 대상 면적이 지난해보다 1천304ha 줄었으나, 지급 단가가 높아져 49억 원이 늘었다.

쌀 고정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ha(1만㎡)당 평균 100만 원을 13만 1천 농가에게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107만 6천 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만 7천 원이다.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지급될 예정이다.

밭고정직불금은 전년에 비해 ha당 5만 원 인상된 평균 55만 원으로, 10만 7천 농가에 총 521억 원이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ha당 70만 2천 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52만 7천 원, 논이모작 농지는 50만 원이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도 전년에 비해 5만 원이 인상된 ha당 65만 원이다. 3만 3천 농가에 105억 원이 지급된다.

홍석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연이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농업직불금이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하루 빨리 정해져 변동직불금까지 지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쌀 직불금은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며 2005년 폐지된 추곡수매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추곡수매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쌀을 구매해 주는 제도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이란 벼 재배 여부에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