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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유포혐의’ 징역1년, 박우량 신안군수 ‘채용청탁지시’ 항소심에서 3년 구형

-영암군수 우승희, 담양군수 이병노, 함평군수 이상익, 무안군수 김산     재판 및 수사중. 
-지난5월 영광군수 강종만, 곡성군수 김상철, 대법원 직위상실형 판결로   낙마.

[today news]강향수 취재본부장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목포시장 박홍률, 신안군수 박우량이 ‘허위사실유포’와 ‘채용청탁지시’ 등으로 박홍률시장 징역1년, 신안군수 박우량 징역3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자체장 선거법 관련 재판이 더디고 지체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2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듯, 재판 결과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됨으로 지역 정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진행된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모두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음으로 향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박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5일 열린다.

앞서 열린(19일)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채용청탁’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3년형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9년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재판중인 전남 자치단체장 중에는 신안 군수 김산, 영암군수 우승희, 담양군수 이병노. 함평군수 이상익, 등도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및 수사 중에 있으며, 영광군수 강종만, 곡성군수 이상철은 이미 대법원의 직위 상실형 확정으로 낙마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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