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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MBC 화면 켑처]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건 명 : 예산의 기본원칙 무시한 방만한 축제 예산 낭비 질타  
  ▣ 소관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많으신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림.

    ○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타당하지 않은것같아 타시군 비교는 생략함.

   ○ 표1번 참고하여주시기바람.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8천1백만원, 22년도에 5건에 16억5천5백만원, 
      23년도에 7건에 14억7천만원이 편성 됐으며,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됨.

 ○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돌파 수단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됨.

   ○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다 의견들도 있음

    ○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함.
 
  ○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위원회에서 총괄적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늘어남에따라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함.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부분 있음.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거죠? 
       
  ○ 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례를 토대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림.그리고 점검결과와 시정 사항도 의회로 보고 당부.

  ○ 또 10조에 전문가의 자문 등, 11조에는 축제행사 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 추진된 축제도 있고, 갑자기 기존 기획 일정과 다르게 변경되서 혼선을 빚었던 축제도 있음.

   ○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지도 않은,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

    ○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축제에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 외에 7억1천3백원을 가져다 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백번 양보하여,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제외한 수치임.

     ○ 청자축제에 18건에 4억5천8백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는 8건에 1억1천2백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에 9건에 1억4천3백만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됨
       [표1 참고]

    ○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홍보비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문화유적과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기도 하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2 참고]
  

    ○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사전의결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축제가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음.

    ○ 일례로...올해 2월 청자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축제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청자 축제와 연계가능성이 적어 성공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마저도 개화시기가 늦어, 군민과 관광객의 무관심속에 7천만원이 고스란히 낭비 되었다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었음.

    ○ 여러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 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하자면, 첫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 통폐합 추진할 것,

    ○ 둘째,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림.

    ○  즉흥적 ·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국비 확보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군)가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선출직을 위해,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꼭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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