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으로 완성된다”며 보수정당 대표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취임 이후 처음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방명록을 남긴 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민주의 문’ 앞에서 낭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광주서 비극적 사건(5·18 민주화 운동과 유혈 탄압)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행동에 우리당이 엄정한 회초리 못 들었다”면서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에 편승하는 태도와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5·18 민주 영령과 광주시민 앞에서 부디 이렇게 용서 구한다”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거듭 사과를 표했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한 14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33%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만1025곳으로 파악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32.6%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은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주축이지만, 이날 휴진에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임상강사 일부도 참여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과 같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 종사자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사전에 휴진 계획이 알려져 우려할 만한 수준의 진료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정돼 있던 수술 일정을 조정한 경우는 일부 있었으나 진료에 차질을 빚은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지역 내 진료기관의 휴진 비율이 30%를 웃도는 등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상 서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 5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지고,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B씨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구청장의 금품 수수를 폭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녹취록,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서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조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A씨가 승진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줄 이유가 없고
림삼 / 칼럼니스트. 작가. 시인. 詩作NOTE - 시 제목만 읽으면 누구라도 깜빡 속게 마련이다. 필자조차도 속아넘어갈 뻔 했으니까.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제목인지 금세 숙연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지 않는가? 그러나, 영혼을 탈탈 털어서 오직 ‘믿음과 순종의 일념으로 빚어낸 시인가 보구나.’ 하는 추측과 함께 읽다 보면 곧바로 ‘뭐가 이래?’ 하고는 자동적으로 배신감을 느끼면서 절로 육두문자가 떠오르게 될 게다. 요렇게 독자들을 속여먹는 재미로 필자는 심술맞은 시를 자주 짓는다. 그것도 즉석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어렵고도 난해한 시어들을 찾아내서는 이리 꼬고 저리 비틀어서 읽는 이들을 현혹시키면서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시가 어렵고도 어렵다는 비평을 공식처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평생을 길들여온 습관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항변하면서, 그저 숙명인 양 필자조차 이해하지 못할 시 나부랭이들을 줄곧 생산해내고 있으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천하에 무익한 존재로 적당히 만족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실도 모르고 있음이다. 이 시는 얼추 2년 쯤 전에 지은 시다. 당시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엉키기만 하는 터수에 심사가 답답하고 고단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대구 지검장에서 광주로 자리를 옮긴 여환섭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이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고려한 입장이지만 검찰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국민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진술 증거는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해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안·특수 사건에서 검사가 기를 쓰고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로도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그는 또 검찰 업무 중점을 “‘공판 준비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전국에 열흘째 이어진 폭우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지도부에서 나왔다.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목소리를 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만 시급한 피해 복구, 재해 지원은 바로 해야 하니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 역시 수해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해 피해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평소 소신발언을 아끼지 않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향해 “난세의 간교한 검사” "검찰을 위태롭게 한 인물"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확신한 검사는 딱 3명이 있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한동훈·이원석 선배"라며 "그 선배들을 보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임 부장검사는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며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며 "잘 나가는 간부들은 대개 정치검사라 다 솎아내면 남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
강향수 전남취재본부장 문제인 정부 검찰총장의 표현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의 뒤에 숨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관행과 검찰개혁을 폄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BBK 자백 동영상, 패스트트랙 사건, 정경심 교수관련 표창장 수사의 규모와 과정, 나경원 아들사건, 검.언 유착 사건, 장모 공문서 위조사건, 부인이 관련된 여러 정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정의롭지 못한 현 실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 5.18 구데타의 주역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주동자로서 정권을 거머진 뒤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서 정의를 무너트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대상1호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신임 검사들에게 윤석열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 하라고 외치고, 더불어 “독재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에서 독재의 그림자를 보았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총장으로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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